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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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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세미나의 2차 토론으로 김선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분과위원장이 좌장이었고 인권 보호를 주제로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허경미(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사개혁을 주제로 윤동호(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성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이번 토론에서는 1부에서 발표한 제안문을 바탕으로 각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여기서 이번 세미나의 공동 주최인 경찰개혁위원회의 개요를 살펴보면, 국민의 시각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6월 16일 발족했고 위원장을 포함한 3개 분과(인권, 수사, 자치)와 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경찰개혁위원회의 추진 경과에 따라 전체회의(23차) 및 분과회의(94차) 의 논의 사항에 따라 권고한 24건이 의결, 발표되었다고 합니다.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간담회,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146건이 접수됐고,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 경찰 개혁의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경찰권 행사 원칙 등이 더해져 권고안 24건을 발표했다고 합니다.권고안의 주요 내용 중 15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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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표창원 국회의원은 최근 미투운동에 관해 긴급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해 자중을 촉구하면서 세미나에 관해 인사를 전했다.

라고 세미나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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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좌장인 김선택 위원장의 소개로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을 맡은 양영철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고 방청석 질의에서 양성평등과 인권강사 등 경찰청 동료 강사활동을 하는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박00 경위는 질의를 통해 경찰청 자살예방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나 소통창구가 없는 경찰의 동료강사로 활동하며 조직 내 자살이 가장 높은 경찰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치유와 위로의 장이 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질의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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